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'YTN 뉴스N이슈'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이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. 누군 하고, 누구는 안 했다는이런 논란은 물론이고,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대한 논쟁도매번 뒤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면의 배경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. 특별사면이라는 게 법원 판결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죠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런 건 아니에요. 우리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법적인 문제라서 시청자분들은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일반사면 자체는 형의 선고,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? 형 선고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랄지 공소를 제기하는 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소 제기를 못 하게 하는 경우고 그러면 이미 받은 선고를 없애주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고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일반사면인데 일반사면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있어요.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.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사면 하는 경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특별사면은 이와 다르죠. <br /> <br />대통령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일단 통치권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언제든지 특별사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일반사면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종류를 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을 위한 사면이 아니고 범죄와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면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없죠. <br /> <br />그런데 특별사면은 꼭 짚어서 사면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5년형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년 6개월 살았으면 나머지 2년 6개월은 집행을 안 해도 되고, 그다음에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정지랄지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 제한이 생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걸 복권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.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굉장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121226316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